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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등록일 2021.12.20
글쓴이 통일의병 조회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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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세계 9위, 군사력 세계 6위 등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한류는 세계 일류이자 표준이 되고,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국민의 참여와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은 우리의 발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한국은 군사력 세계 6위가 되는 등 과도한 군비경쟁. 이별의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슬픔. 이념대결로 인한 남남갈등과 대결 격화. 미국과 중국의 대결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는 주권국가의 현주소. 이 모든 것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과제는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시대정신입니다. 부동산, 정치개혁,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통령은 누가 되든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당장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협정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것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통일한국은 세계의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이자, 우리 민족이 공영하는 열쇠입니다.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것도 20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고, 뛰어난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와 지지가 핵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정상합의가 있었지만 국회비준동의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남북 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4조의 내용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통일의병은 국민을 대신해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 세 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하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통일한국 수립을 위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8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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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를 대통령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후보들에게 12월말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답변이 오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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