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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일의병 정기총회가 12월14일 진행되었습니다.

등록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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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일의병 정기총회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입장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이유를 불문하고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의병이 그동안 주로 해온 활동도 이 전쟁 반대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전쟁은 반대해야 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거론하면 ‘같은 동족이라 하더라도 전쟁하자는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하고,
미국이 전쟁을 거론하면 ‘동맹이라 하더라도 전쟁하자는 미국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장이 분명해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주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야가 싸우더라도 전쟁 문제만큼은 여야가 완전히 일체 단결해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결의해야 해요.
미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들고 나와 싸우다가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철폐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자기들끼리는 탄핵한다고 싸우다가도 나라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일체 단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년 선거에 유리한 점만 생각해서 한쪽은 선거 전에 미국이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주길 바라고, 
다른 한쪽은 북미 관계가 풀어지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며 ‘선거 전에는 관계를 풀지 마라’ 이렇게 미국에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부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입장이 딱 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입장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문제 갖고 입장을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이래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당이 야당에게 과감하게 양보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국내 문제는 서로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통일의 꿈을 놓치면 안 돼요. 
어차피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생존전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생존하면 생존하는 대로 협력하고, 북한이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우리 쪽으로 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넘어지게 되었을 때 중국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담벼락 밑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쌀 한 톨도 못 보내는데 중국에서는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 구호물자는 다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꾸 구멍을 뚫고 교류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중국은 겉으로는 막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북한하고 원수가 되면 나중에 북한이 넘어질 경우에 남한으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안 넘어지면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좋고, 넘어지면 자기들 쪽으로 넘어져야 좋기 때문에 뒷구멍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지는 못해요. 국제적인 압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 말을 잘 안 들어요. 
미국 말도 안 듣는데 중국 말은 더더욱 안 듣습니다. 그러나 또 목숨줄을 중국이 쥐고 있으니까 무작정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관계라고 해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민족 내부’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멍을 우리 쪽으로 뚫어 놓아야 하는데, 남북관계의 오랜 적대 감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죠. 
반대로 진보세력은 북한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좀 해주고 잘해보자 하면 순순히 따라올 것이라고 여기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북한이 적어도 중국으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려면 남북한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걸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UN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아, 남한과 북한은 하나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은 당장이라도 전쟁을 재개할 것처럼 원수가 되어 있고, 
북한은 모든 문제를 다 중국과 의논해서 풀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아,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남한은 북한보다 미국의 영향권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이제까지의 관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은 ‘사람이 당장 굶어 죽으니까 돕자!’라고 하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인도주의를 훨씬 넘어섭니다. 제가 인도의 불가촉천민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도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에 더해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국민이다’ 하고 국내외에 선포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들한테도 ‘중국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라. 살아도 남한과 같이 살자’ 하는 걸 미리 인식시켜 두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외교적인 통일운동입니다. 단순히 통일을 주장한다고 통일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고조되는 전쟁 위기
연말에 북한과 미국 간에 타협이 안 되면,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겁니다. 
반대로 북한과 미국 간에 타협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을 당장 폐기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핵을 폐기하라고 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 없으니까 결국 실현 가능한 방법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전제 위에 당장은 핵동결을 하기로 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는 것에서 타협이 일차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진전시켜 가야 하는데, 
완전한 폐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 가능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남한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민심이 어떻게 변해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요인이 지금 내재해 있어요.
 지금은 주목을 안 받지만, 곧 있으면 핵무장론이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보유를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잠잠한데, 
만약 북미 협상이 타결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좋은 결과 위에 이런 심각한 위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의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긴장이 고조되어서 북미 간에 전쟁한다고 난리를 피우면, 우리는 평화 의병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간 일궈온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해요.
그걸 딛고 다음 단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미래에 중국이 해체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기회가 50년 후에 찾아올지 100년 후에 찾아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헤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 스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해요. 
우리가 중국을 헤칠 생각은 없지만 중국 스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버리고 간 물건은 얼른 주워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버리고 간 것도 안 줍겠다고 하면 바보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합니다. 
당장은 평화를 지켜내는 활동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가 도래할지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위기라고만 보지 않아요. 위험한 것만 막아내면 거꾸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말을 들을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싸움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지금처럼 현상 유지로 가느냐, 한쪽 편으로 기울 것이냐, 
미국 쪽으로 기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 쪽으로 기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여야의 문제이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지금 통일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의병이 되자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지키자는 뜻이고, 통일의병이 되자는 것은 미래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자는 뜻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너무 흥분해서 싸우지 마세요. 주한미군 주둔비도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안 준다고 해서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주둔비를 조금 더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이익이 있다면 주둔비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둔비 인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상대가 값을 후려친다고 해서 거기에 속기만 하면 바보입니다. 
반대로 절대 속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티다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항상 원칙을 딱 갖고 있어야 후려치기에도 안 흔들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지불을 조금 더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입장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진보·보수 이런 구분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첫째,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통일의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든 늘 북한과 협력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북한이 잘살게 되면 손잡고 가고, 북한이 넘어지더라도 중국이 아닌 남한 쪽으로 넘어지도록 땅굴을 좀 파놓아야 해요. (모두 웃음)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남한 쪽으로 넘어지게 하자’라고 하면 ‘반북’이라는 소리를 듣고, 
인도적 지원 등 ‘여러 개의 땅굴을 파놓자’라고 하면 ‘친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친북이냐 반북이냐, 진보냐 보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거냐가 중요합니다. 100년 전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국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000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지금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정도 국력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과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이 정도 민주사회가 됐으니까 시민운동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살더라도 국가가 독재 사회이면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자유롭다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면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세계 12위로 손꼽힙니다.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인구 규모도 5천만이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좀 영리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기 이익만 내세워도 안 되고, 너무 이념에만 사로잡혀도 안 되고, 너무 기죽어도 안 돼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좀 더 영리하게 대응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해요. 
통일의병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분명한 입장을 딱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모두 박수)
-법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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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평화재단 통일의병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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