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호] 대북 제재 '만능론'과 '무용론'의 착시에서 벗어날 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제재무용론’

최근 북한의 매체들은 올해 농사 성과를 강조하며, 각 농장의 풍작과 결산분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쌀과 옥수수 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8월 간석지 농장 침수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총리도 자리를 유지한 채 현지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 방러 직후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의 식량지원 제의에 대해 현재 상황은 문제가 없다며 거절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외형상 금년 북한의 식량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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