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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호]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란

등록일 2023.07.11
글쓴이 통일의병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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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핵포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과 강경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강경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정부는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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