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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호] ‘대승적 결단’으로는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를 끌 수 없다

등록일 2023.03.31
글쓴이 통일의병 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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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고 말았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과거는 봉인되고, 현재는 봉합되며, 미래로의 길은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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