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279호] 신정부의 한·중관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현 정부와 차이가 크며 특히 對中정책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5년 한·중관계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 중국은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프로세스를 우선하고, ‘원칙’과 ‘호혜’에 방점을 찍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신정부는 한미동맹 기조와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한국은 해결이 어려운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을 중국에 돌려서는 안 되고, 중국 역시 국익우선주의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억지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스스로 방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한·중관계를 양국 또는 한반도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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