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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현안진단 278호) 한·일관계 개선은 그 내용에 달려있다

등록일 2022.04.08
글쓴이 통일의병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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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8호] 한·일관계 개선은 그 내용에 달려있다  


✔️ 한국과 일본의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은 역사와 지정학적 구조의 산물이다. 2010년대 이래 심화되던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시기에 감지되던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결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대일 외교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 한·일관계 개선이 냉전형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회귀하여 한국 외교에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국격과 국가이익에 맞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가두었던 구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 대하는 성실함과 신중함이 새 정부에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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