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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반도평화구축: 요구되어지는 일과 실제로할 수 있는 일 등록일 2018.11.20 13:47
글쓴이 관리자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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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구축: 요구되어지는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2018113일 토론토 세계종교의회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평화 세션 발표원고

 

저는 1995년 중국 국경변에서 북한 기근의 참상을 접한 뒤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북한내 인도적 지원, 중국내 난민 지원, 한국내 탈북난민 정착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인도적지원 활동과 인권보존 활동을 해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의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하며,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동안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좋은벗들, 평화재단, JTS 세 개의 사회단체를 통해 북한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벗들은 초기에는 중국 국경변에서 대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의 아사 상황을 조사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북한소식을 2004년도부터 매주 발행하고, 북한식량난이 긴급했던 2008년도에는 매일 발행하여 북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어 번역본 North Korea Today를 발행하여 유엔 웹페이지 (Relief Work)과 언론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알려내었습니다. 또한 미의회, 미 국무부, 씽크탱크, NGO, 학계등 워싱턴 디씨에서 매년 보고회를 통하여 생생하게 북한의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을 촉구 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책연구, 전문가 심포지엄, 시민교육 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병이라는 시민운동조직을 통해 한국 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여론형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활동으로 지난 20여년간 워싱턴 디씨를 매년 방문해 정부기관, 의회, 학계, 엔지오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 및 소규모 미팅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구호단체인 JTS 를 통해 북한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전국규모의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작년 북미관계가 긴장상태가 계속 되고 한반도에 전챙 위기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저와 평화재단 산하단체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 여러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1223일 서울 시내 중심가 광화문 광장에는 만 오천여명의 대중이 모여 전쟁반대, 평화촉구를 외쳤습니다. 또한 20183월에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시작해 26일만에 10만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상황]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3년도에 휴전이 이뤄진 후 6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에는 긴장 고조와 완화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북미간에 거의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평양을 지도에서 없앨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 김 위원장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12일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의 쟁점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지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핵을 꼭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약간 변화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상회담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대 북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누가 한 발 먼저 갈 것인가를 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한 발 먼저 나갔습니다.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비핵화를 위한 한 발 이 아니라 반 발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게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핵 보유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우리가 한 발 나갔으면 너희도 한 발 나가줘야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의 그 눈물겨운 사정을 보았습니다. 아직 과거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존에 관계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면 중국,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국방은 자기들이 지킨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되므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주거나 안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우산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재 북한 정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선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대 정책만 폐기하면 비핵화의 길로 가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난 90년대 말에는 300만 명 정도 되는 북한 사람이 아사하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그들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항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한 정부의 성격을 잘 모르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제재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경제제재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그들의 핵개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만약에 핵을 폐기시키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면 저는 제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가면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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