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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기부금단체 관련 온라인총회 배경과 찬성이유 등록일 2017.07.25 08:41
글쓴이 장대섭 조회 184

아래 자료(첨부자료 생략)는 금년 3월 운영위원회 안건이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요지는 후원의병을 포함하여 통일의병 회비를 받고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아 회비납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검토하게 되었고, 금년도 대선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요식적인 내용이라서 온라인총회를 하기로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총회를 위한 절차규정을 만들고 평화재단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를 거치느라 이제야 열게 되었네요.  


이 안건에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기부금(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등의 명칭 불구 모두 기부금으로 호칭)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발금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를 계속 말로만 할 것이라고 하고 못하고 있으니 신뢰가 가지 않아 (후원)의병을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 단체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방안

═══════════════

2017. 3. 4. 장대섭

○ 검토 배경

- 새해 들어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다수

- 현재 대상단체가 아니어서 영수증 미발급 및 자동이체 중단자 상당수 발생

- 조직 확충 및 발전을 위해 영수증 발급 필요성 대두

○ 대상단체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2부,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2부,

④ 단체 정관(회칙·규약) 사본 2부,

⑤ 2016년 수입 내역 2부,

⑥ 2016년 단체명의 통장내역(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2부,

⑦ 총회를 통과한 2016년 예산서·결산서 사본 2부

○ 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완료) →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 시기

1년에 두 번 추천 신청 접수: 상반기 3.1.~3.31., 하반기 9.1.~9.30.

○ 타 단체 사례

- 참여연대 등 406개 단체는 영수증 발급 (명단 별첨 파일1)

- (사)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등 3,127 단체는 법인화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으로 법인의 기부금도 받고 영수증 발급 (명단 별첨 파일2, 법인 관련 자료는 참고2 첨부)

○ 장애요인

- 요건 중 바(홈페이지 공개 정관 반영) : 정관 개정 절차 거쳐야 함

· 6월17일 의병대회 시 총회 개최 또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 있음

- 요건 중 사(선거운동 금지) : 금년도 대선 관련 상황 불확실

· 의병 개개인의 선거활동은 문제없음.

○ 검토의견: 통일의병 조직의 성격(참고3)에 비추어 법인화는 논외로 하고, 후원의병도 상당수임을 감안하여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단체로 지정 추진하되, 금년 대선 관련 활동을 우선으로 할 필요 있음(정관 개정안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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