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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한반도 사드 배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7.05.11 16:49
글쓴이 장대섭 조회 165

<사드 깊이보기 28>
Q) 한반도 사드 배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회동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의 주장대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불법입니다.    

우선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반도의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으로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 대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링크: 
사드 8시간 안에 전진 배치 모드 전환 
 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94047.html#cb -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94047.html#cb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필요한 근거 (헌법 60조) 및 미군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36231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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