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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진행되는 사드 배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등록일 2017.05.11 16:49
글쓴이 장대섭 조회 493
< 사드 깊이보기 27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진행되는 사드 배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합니다.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링크: 
http://news.jtbc.joins.com/html/606/NB11461606.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0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035100014.HTM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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